미국 국무부가 2024.12.12(현지 시각) 발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23)'에서
올해도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과
내년에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될 트럼프와 김정은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역사
북한은 1988년에 처음으로 테러지정국에 지정되었습니다.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2008년,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당시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 문제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의 주요 근거로는 북한 관광을 갔던 22세 미국인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사망 사건과 김정남 독살 사건이 언급되었습니다.
테러지원국 지정의 의미와 영향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대해 다양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1. 무기 수출 제한
2. 이중 용도(Dual Use) 물품 수출 통제
3.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4. 금융 관련 제한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한 제재는 북한의 경제와 국제 외교 관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금융 제재는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최근의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미국 국무부는 2023년 12월 12(현지 시각),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23)'를 통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올해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트럼프-김정은 관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는 매우 독특하고 흥미롭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초기의 적대적 관계에서 시작해 정상회담을 통한 화해 무드, 그리고 다시 교착 상태로 이어지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트럼프-김정은 관계의 변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2017년 1월 취임),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로켓맨(Rocket man)"이라고 부르며 조롱했고, 북한은 트럼프를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비난하며 응수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화해 무드와 정상회담
그러나 2018년,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두 정상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이 회담은 합의 없이 노딜(No deal)로 종료되었습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해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김정은 관계가 테러지원국 지정에 미친 영향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개인적 관계보다는 국가 안보와 국제 질서 유지라는 더 큰 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후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지정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요약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트럼프-김정은 관계는 미-북 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는 반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는 비공식적이고 유동적인 외교의 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관계의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국제 테러 지원 중단, 과거 테러 행위에 대한 해명, 그리고 비핵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북 관계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향후 미-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